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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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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격 조건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여야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되나,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금융지원이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 유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무허가 건물 또는 소유권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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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고 1억 원입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는 필수입니다. 실제 대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신용등급 3등급 기준으로 특정 금리가 적용되며, 실제 금리는 신청자의 신용조건 및 대출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대 1.4%의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적 연동 우대금리 (최고 연 0.9%p): KB국민카드 이용 실적, 급여(연금)이체, 자동이체(3건 이상), 적립식 예금(30만원 이상), KB스타뱅킹 이용 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각 항목의 우대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대출 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됩니다.
- 기타 우대금리 (최고 연 0.5%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 취약차주 우대(연 0.3%p) 등이 있습니다. 이 우대금리는 대출 신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 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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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이며, 기한 연장은 2년 이내로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으로,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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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대출 신청은 전세 피해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종료 후 가능합니다. 대출금 지급 시기는 신규 임차의 경우 잔금 납부일(입주 예정일) 7일 이내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계약 갱신의 경우 증액 금액에 따라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출 신청은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 갱신 시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국토교통부 작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필요에 따라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 사본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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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주거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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